4월 24일에 방송되는 KBS1 ‘추적 60분’ 1453회 ‘그들만의 리그 – 누구를 위한 청약제도인가’ 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택청약제도가 처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977년 도입된 주택청약제도. 무주택자에게 보다 형평성 있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의 합리적 배분과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현재, 주택청약제도는 처음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결혼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점수를 높였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가격이 크게 올라 시세차익만 무려 40억 원이 넘는다. 청약 낙첨자들의 박탈감은 컸다.
최근 서울 강남 3구 청약은 ‘로또’로 불리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2026년 주택청약 시장, 이대로 괜찮을까. ‘추적 60분’은 과열된 청약제도 속에서 혼란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청약 혜택을 노린 불법 행위 현장까지 들어가 봤다.
청약이라는 꿈
이은영 씨(가명)는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예비 번호 400번대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시기와 맞물려 운 좋게 분양권에 당첨됐다. 분양가 7억 원 대였던 그녀의 집은 현재 실거래가 18억 원에 육박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여전히 상승 중인 아파트 시세와 대단지 아파트의 쾌적한 커뮤니티 시설은 ‘인생의 큰 관문 하나를 지났다’는 만족감을 준다.
내 집 마련의 기회인 청약에 ‘추적 60분’ 제작진도 참여했다. 영등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나온 것이다. 당첨되면 최대 9억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이 청약에는 무려 13만 명이 몰렸다. 제작진은 청약을 공부하는 모임에도 동행했다. 여러 차례 바뀌며 복잡해진 청약제도를 이해하고 당첨 확률을 높여보고자 사람들은 강의를 듣고,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과연 제작진은 청약 줍줍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관문들이 여러 개 있다고 치면 그중 하나의 큰 관문은 깼다”
정직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결혼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점수를 74점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이혜훈 전 의원이 지원한 아파트 단지 137㎡(공급 54평) 유형의 최저 가점은 74점. 결혼한 자녀가 제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 전 의원의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부정청약 건수는 총 252건으로, 이 중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과 자격매매 및 불법전매가 뒤를 이었다. 제작진은 청약 통장을 사고파는 브로커와 접촉했다. 브로커들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며 ’탈법‘이라는 말로 고객들을 회유해 불법을 부추겼다. 정직하게 점수를 쌓아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정 청약은 분노와 허탈감을 남겼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수년간 꾸준히 청약 점수를 쌓았지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주로 젊은 층에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 때문에 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막상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정현규 씨(가명)는 소득기준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혼인신고로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면 특별공급 자격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30만 명이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 최근 10년 이상 유지해 온 청약 통장을 해지한 노정혜 씨(가명)는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대대적 정부 규제, 청약이 향할 곳은
김명호 씨(가명)는 잠실의 한 대단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명호 씨. 자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P2P 대출까지 받았다. 저소득 신혼부부 가정을 배려한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제한돼 기존에 쌓아둔 자산이 없는 한 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제도의 충돌이라고 생각한 명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한민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정청약을 강력히 처벌하고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 공평한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기회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온 청약제도. 그러나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불법과 부정이 등장하며 공정성을 흔들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청약 제도가 부정청약과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며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과열된 청약 시장 속에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적 60분’ 1453회 ‘그들만의 리그 – 누구를 위한 청약제도인가’ 편은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방영한다.
사진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