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방송되는 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461회에서는 잇따른 사망 사건에도 다시 속도를 내는 미국의 이민 단속과 이를 둘러싼 엇갈린 여론이 공개된다.
일주일 새 2명 피살, 다시 부는 단속 광풍
미국에 다시 이민 단속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7일 텍사스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숨졌다.
13일에는 메인주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남성이 역시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14일에는 멕시코 국적의 한 남성이 이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메인주에서 숨진 콜롬비아 국적 남성은 애초 이민 단속 작전의 표적이 아니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지에서는 총기 사용 경위와 단속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ICE는 잘하고 있다”고 치켜세우면서 ICE가 중단했던 차량 단속도 하루 만에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민 단속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ICE 요원의 총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큰 역풍에 부딪혔다.
반이민 정책을 이끌던 고위 당국자들은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루 평균 1,200건 정도로 유지되던 체포 건수는 이후 1천여 건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이민 단속의 고삐를 강하게 조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비어 있던 ICE 국장 자리에 새 인물을 지명하면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상원에 즉각적인 인준을 촉구했다.
체포 건수도 급증했다.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ICE가 체포한 사람은 무려 1만 명으로, 하루 평균 약 2천 명을 체포한 셈이다.
연이어 터지는 사망 사건에 반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 주민 엠마는 “ICE의 이민 단속은 범죄다. 경찰도 비무장한 사람을 쏘지 않는데 이민 단속 요원은 왜 총을 쏘느냐?”며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고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91%가 트럼프의 이민 정책 추진 방식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민 단속이 다시 강화되면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의사도 예외 없다, 쿠바 옥죄는 미국
최근 중남미와 카리브해 일부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자메이카에서는 기존 의료 인력들이 두 배의 업무를 떠맡고 있고, 환자들은 진료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선다.
수술이 취소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온두라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 환자는 공공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오래 기다렸던 중요한 수술을 취소당했다. 저소득 노동자로서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걸까?
쿠바는 전 세계에 약 2만 4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 1963년 알제리에 의료 봉사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의료진이 해외에 파견됐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진 의료진 파견 사업은 쿠바의 자랑이다. 자메이카에는 안과 전문의들이 주로 파견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원주민 마을과 오지 등 자국 의료진이 기피하는 지역에 배치돼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진 파견은 쿠바의 최대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2024년 기준 쿠바가 의료진을 파견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약 53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이다.
그해 쿠바 전체 수출 수익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해 최대의 외화 수입원 역할을 했다. 지난해에는 수익이 더 늘어 70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쿠바의 의료진 파견 사업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달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쿠바의 의료진 파견 사업을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했다.
파견된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쿠바 정부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쿠바가 파견 의료진들의 생활과 이동을 감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강제 노동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지난해 8월에는 쿠바 의료 파견 프로그램과 연관된 각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취소하거나 제한했다. 쿠바와의 계약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지난 2월부터 쿠바와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이어오던 국가들은 잇따라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했고, 쿠바 의료진들의 철수도 시작됐다.
지난 3월에는 온두라스에서 의사와 간호사, 검안사 등 쿠바 의료 인력 168명이 철수했다. 의료진의 빈자리를 자국 인력이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의료 취약 지역의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쿠바행 연료 수송을 차단하고 쿠바에 대한 국제 송금도 차단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쿠바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의료 파견 사업까지 겨냥하며 쿠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수영 아나운서와 김재천 서강대 교수, 오건영 신한은행 단장, 박현도 서강대 교수가 출연해 미국의 이민 정책과 쿠바 압박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짚는다.
온두라스와 자메이카에서 쿠바 의료진 철수에 따른 진료 공백이 현실화한 만큼 의료진의 노동권을 보호하면서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도 지킬 대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제재와 현지 의료 공백을 함께 풀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와 쿠바 의료진 파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461회에서 공개된다.
출처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