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 564회
‘죄와 병 – 사라진 사람들’에서는 치료감호의 시작부터 병원 안의 치료,
종료 심사와 사회 복귀까지 제도의 전 과정을 추적한다.
징역 8개월 뒤 11년 만에 나간 유호균 씨
여러 차례의 무전취식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유호균 씨.
여덟 달 뒤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국립법무병원 문을 나선 것은 11년 뒤였다.
형벌에는 정해진 끝이 있다.
그렇다면 치료감호의 끝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치료감호.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치료해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현실에는
적지 않은 공백이 있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교정시설에 남고,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선고된 형기를 넘겨 병원에 머물면서도 왜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현행 법률상 치료감호시설에는 국립법무병원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정신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치료와 재활을 거쳐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지만 실제 진입부터 종료까지는
여러 판단 절차가 이어진다.
치료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서 막힌 것일까?
치료감호의 입구부터 병원 안의 치료, 퇴원 심사와 사회 복귀까지
전 과정을 추적했다.
823명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 9명
올해 6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재원자는 823명.
이들을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아홉 명이다.
취재진은 국립법무병원 내부에서 회진과 병동 생활,
치료 과정을 따라가며 이곳이 왜 한계에 이르렀는지 살펴봤다.
치료를 위한 병원은 왜 늘 포화 상태일까?
국립법무병원에서는 담당 주치의가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을 정하고,
정신요법과 약물요법, 환경요법을 시행한다.
심리극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 정신재활치료도 운영된다.
병원은 25개 병동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16개 병동,
90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나머지 9개 병동은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치료 여력을 제한하는 문제로 꼽힌다.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6년 3,296명에서
올해 6월 6,180명으로 늘었다.
한편 치료감호 청구는 2021년 7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일곱 건에 그쳤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 시설로 보내는 문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교정시설에서도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감호로 연결되는 절차와 교정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는
서로 다른 제도와 인력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어느 단계에서 찾아내고,
어떤 기준으로 전문 치료시설에 연결할 것인지도
이번 취재가 따라가는 핵심 지점이다.
형기 넘긴 재원자 3명 중 2명
국립법무병원 재원자 3명 중 2명은 함께 선고받은 형기를
이미 넘긴 채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취재진은 이들의 퇴원을 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을 만났다. 실제 퇴원 심사에서는 무엇이 고려될까?
증상이 호전되면 나갈 수 있는 걸까?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의 위탁과 가종료, 가종료 취소,
치료감호 종료 여부 등을 심사·결정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맡고 법률·행정 분야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함께 심사에 참여한다.
치료 상태만이 아니라 종료 뒤 관리와 사회 복귀까지 연결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사의 무게도 작지 않다.
형벌의 기간과 달리 치료감호의 종료는 치료 상태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그 과정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이해되는지도
치료감호의 끝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병원 밖에서도 이어져야 할 치료
병원을 나선다고 끝은 아니다.
거처와 통원치료, 복지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위기가 시작된다.
취재진은 국내 지역사회와 일본의 치료감호 시설인
사법정신의료 현장을 찾아, 치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다.
현행 제도는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담과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두고 있다.
병원 안에서 증상이 안정됐더라도 거주할 곳과 통원치료,
복지서비스가 끊기면 사회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어렵다.
퇴원 결정이 곧 치료의 종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치료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치료감호의 문을 나선 뒤에도 치료와 생활 지원이 끊기지 않으려면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필요할까?
치료감호의 입구부터 종료 심사와 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9월 22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 564회 ‘죄와 병 – 사라진 사람들’에서 공개된다.
사진 : KBS